사이버 윤리

따라서, 그들은 정보사회의 기술 발전에 따른 도덕적 혹은 정책적 진공 상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Moor, 1985). 컴퓨터가 도입되던 초기 단계에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에 대한 정책의 부재로 말미암아 도덕적 혼란 상태를 야기시킨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새로운 정보통신윤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둘러싼 정책의 진공 상태를 발견하고, 기존의 윤리학 이론들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은 매우 타당해 보인다(박정순, 1997).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새로운 정보통신윤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적 틀을 갖춘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정보통신윤리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새로운 정보통신윤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하여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둘러싼 정책 및 규칙들의 진공 상태가 존재하고 있음을 언급한 무어(Moor, 1985)의 주장이 옳은 것이긴 하지만,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은 진공 상태 속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컴퓨터는 여러 가지 목적을 지닌 사람들에 의하여 기업, 가정, 사법 체계, 교육 제도, 의학, 과학, 정부 등 아주 광범위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사용되고, 각각의 환경에는 인간의 목적과 흥미, 제도적 목표, 사회적 관계, 전통, 사회적 규칙, 규제 사항 등이 존재하며(Johnson, 1994), 이러한 상황들이 컴퓨터가 사용되어지는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컴퓨터와 관계되어 만들어진 인습, 규칙, 정책들은 뜻밖에 우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사용되는 환경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는 `기존 윤리 이론의 단순한 적용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통…
정보통신윤리는 `기존 윤리 이론의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