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억제책

공업배치법은 수도권내의 공업입지규제를 위해 각 권역내의 토지를 공업단지, 공업지역, 그리고 기타지역의 3개 범주로 다시 나누어 놓고 있다. 공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 등을 말한다(현재 이법이 개정 중에 있는데 개정 법률은 공업단지 대신 산업단지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한다). 공업지역이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국토지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지구를 말한다. 기타지역은 공업단지나 공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 기타지역에 포함되는 것들을 열거해 보면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중 시설용지지구 이외의 지역(취락지구, 운동휴양지구, 집단묘지지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개발제한구역이나 각종 지구,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등의 용도지역은 상기의 용도지역위에 중복 지정된다. 과밀억제권역 내의 토지 중 공단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토지(기타지역이라 한다)에서 허용되는 공장은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300평 이내의 현지근린공장 신증설,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건축자재 공장의 300평 이내 신증설,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도시형업종 공장의 300평 이내 신증설,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첨단업종에 속하는 기존공장의 900평 이내 증설, 도시형업종 또는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기존공장의 과밀억제권역내 기타 지역 상호간의 이전 등이 허용된다. 여기서 두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공업배치법에 의해 입지가 허용된다고 해서 해당지역에 자동적으로 허용되는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산림법 등의 적용을 또 받아야…
여기서 두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공업배치법에 의해 입지가 허용된다고 해서 해당지역에 자동적으로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