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

광의의 행정개혁의 한 부분으로서 예산제도의 개혁은 예산체제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계획된 노력이다. 이러한 예산제도의 개혁은 예산과정이 정치적이듯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다. 서구의 경우 예산제도의 개혁으로서 PB, PBBS, ZBB 등의 개혁이 추진되었으나 제도화되지 못하고 실패한 것은 예산개혁의 정치적인 특성에 기인한다.
예산제도 개혁의 규범적 기준은 주로 자원배분의 경제적인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에 두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정치적인 합리성도 고려되고 있다. 일반적인 예산제도의 개혁의 방향은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 이외에 예산과정에 대한 통제와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Ⅲ. 한국 예산제도의 기본적인 문제점

1. 예산구조의 복잡성
우리의 에산제도는 특별회계 및 기금의 난립으로 예산통제가 어려워 재정민주주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과목도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으나 실제분류인 목의 수가 너무 세분화 되어 있는 등 예산구조가 복잡하다. 이외에 조세구조의 복잡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공사 구별의 불명확
우리의 경우 예산운용에 있어서 적정규모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