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문제와 한국의 정책방안

Ⅲ. 무역-환경문제와 중국의 입장
UR은 그 전례를 찾기 힘든 광범위한 다자간 협상이었다. 이 협상에서는 종래의 개념을 뛰어넘어 국가주권(National Sovereignty)으로 간주되어 제외되었던 여러 주체들이 다루어지곤 하였다. 특히 환경보호를 위해 경제관행을 제한하는 행위 등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었다.
GATT를 대체할 세계무역기구의 장래는 참여국들의 상호신뢰 및 협조 증진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는 정해진 규약에 의하지 않는 일방적인 조처(Unilat-eral Action)의 등장으로 생각한다. 많은 경우 국제협상시 경제적 논리보다는 경제적 힘에 의한 압력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곤 하는 사례들을 볼 때 심히 유감스럽게 여긴다. 이는 곧 다자간 규약의 붕괴를 자초하는 것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세계무역기구내의 분쟁조정기구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중국은 1970년대말 이래 경제의 개방,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세계무역의 개방화, 자유화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경제의개방화, 국제화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는다.
UR의 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