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포르노가 무엇인가

2.음란성의 요건(밀러사건) ①평균인이 현재의 공동체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작품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호색적인 흥미에 호소한다고 판단할 것 ②해당 작품이 현저하게 노골적인 방법으로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정의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기술할 것 ③전체적으로 해당 작품이 진지한, 심오한 문학성, 예술성, 정치적 혹은 학문적 가치를 결여할 것 ※음란성과 외설 음란 : 주로 보는 사람들에게 성적 흥분을 자극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회적 가치관념과 일치하는 성적 품위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경우를 말함. 외설 : 미적·도덕적 감정을 해하는 것으로서 원초적 본능의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해방되어 있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 외설이 음란보다 더 넓은 개념 3.우리나라 음란물에 대한 규제사례 1)마광수의 「즐거운 사라」-주인공 미대 여학생 ‘사라’가 생면부지의 남자와 갖는 즉흥적 동침, 여자 친구와 벌이는 동성연애, 적나라하고 사실적으로 묘사되는 자위행위, 스승과 벌이는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성애 소설로서 1991년 7월 30일 서울문화사에서 발행됐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문제의 소설이 사회의 건전한 도덕성을 파괴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가치판단의 능력뿐만 아니라 건전한 비판력 등 확고한 자아 정체성을 채 갖추지 못한 청소년층에게 성적 충동의 자극을 일으켜 성범죄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제재건의’결정을 내렸다. 검찰들은 광범하고도 심도있는 조사를 바탕으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형법상 ‘음란문서’의 범주에 든다고 결론을 지었다. 작가인 마광수와 발행인 장석주를 1992년 10월 29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