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정책의 발전방향

선행연구에서 그동안 한국의 청소년복지는 복지의 대상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상대적 취약계층과 전체 청소년으로 확대되고, 대상 욕구도 생계에서 취학과 취업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청소년복지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기구, 재정, 인력자원 등이 점차 확충되어 왔음을 밝히고 청소년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가정조성사업, 사회불평등 완화, 진로지도 충실, 청소년문화 이해, 비행예방사업, 전달체계확충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서, 현재의 청소년복지정책과 가까운 장래의 계획을 평가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I. 정부의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 방안

1. 청소년복지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

청소년복지에 대한 향후 10년간 정부정책의 기조는 1991년 6월에 확정발표된「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기본계획은 향후 여건에 따른 가변성이 있겠지만, 주요 청소년정책은 이 계획에 근거하여 실행될 것이므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청소년복지를 크게 사회환경의 개선과 어려운 청소년 지원으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환경의 개선은 다시 청소년 관련 기초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