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부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과 검찰의 수사권 발동 및 공소권 행사와의 관계

(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되었을 경우 당해 인용결정의 효력이 피청구인인 검찰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여하는가 즉 동 인용결정과 관련하여(인용결정이 검찰을 기속함은 물론이다.) 불기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당해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보강한 후 공소를 제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까지 이어지느냐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76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어 제4항은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불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의 주문은 고소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고소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형식이며, 통상 이유의 결론에서는 다시 검사로 하여금 취소 사유로 적시한 수사의 미비점 내지 의문점들을 더 수사하여 즉 수사를 보강한 후에 피의자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당해 불기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더 수사하여(또는 수사를 보강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는 아직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실무상 분류하여 본다면 일응 단순히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다시하도록 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재수사명령설), 기소를 전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