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1993년 한국에서 고용보험 제도가 입법화된 배경은 산업구조조정의 지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0년대말부터 한국은 대대적인 산업구조 조정국면에 처해 있으며, 정부 각 부처의 모든 정책적 촛점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지원에 맞추어져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노동시장 정책의 지원이 구체화된 것이 1993년 노동부가 발표한 `신인력 정책`이라 할 수 있다.즉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을 추구하되, 아직 한국제조업체들의 여건상 외국의 대자본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일본적 생산방식으로 대표되는 현장중심 기술전략의 추구가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신인력정책은 바로 이러한 일본적 노동시장 구조의 구축에 그 기본적인 방향성이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원활한 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고용조정의 유연화 전략이 필요하며,이는 유연노동의 개발, 유연노동시장의 구축, 그리고 유연한 인력양성.개발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노동부1993:2).여기서 유연노동의 개발이란 생산현장을 강화할 수 있는 다능공화된 중간기술층의 보강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 산업현장에서 엄격히 분리된 기술자(technician)와 숙련공(skilled worker)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노동부 1993:9) 다능공적 기술인력의 확충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인력정책의 기능적 유연성의 추구는 수량적 유연성의 추구를 전제로 한다. 기업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되려면 모든 노동자에 대해 동일한 기능적 유연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성격상 경력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이 나타날 수 없는 업무 혹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단지 수량적 유연성만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부의 입장은 `전체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뒷받침하고 경제상황변화에 따라 노동력 수급 조절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연노동시장의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노동부 1993:2).
결국 신인력정책은 기본적으로 기능적 유연성에 입각한 …
Ⅳ.고용보헙제도의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