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과 환경오염

환경정의시민연대에서 조사한 용인시 서부지역의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문제점을 짚어보면 형평성에 우선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한 108만평의 죽전지구는 이미 입주를 완료했거나 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존치결정이 내린 사업부지 48만여평을 제외하면 실제 개발면적은 60여만평에 불과하다고 한다.
여기에서도 공원이나 근린생활 시설등을 제외하면 30여만평에 불과한 개발면적이 남을 뿐이다. 결국 대기업의 건설업자들이 공사중인 부지를 제외하면 수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힘없는 순수 농민들의 땅 뿐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는 존치결정으로 결국 택지개발지구내의 수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기업의 사업부지들이 택지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공짜로 얻는다는 기막힌 계산이 도출되는 것이다. 토지공사측이 업체들의 사업을 존치시켜주는 대신 공공용지 개발부담금등의 명목으로 요구한 금액은 업체와 토지수가 체결한 계약액수의 30%정도라고 한다.
98년 기준으로 평당 300만원이 넘는 땅값으로 계산해도 토지공사는 최저 4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남기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공시지가로 인한 보상가를 감안하면 평당분양가 330만원을 대입하면 그 이익은 엄청나게 증가한다. 이는 택지지구로 지정되고 공시지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보상가가 제시되는 경우 피해는 주미들이 보고 개발의 이익은 모두 개발업자와 토지공사가 얻게되는 이상한 구조인 것이다. 특혜도 이만 저만한 특혜가 아니다.
농지를 갖고있는 농민들만 앉아서 당하는 꼴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의 이주 및 생활대책이 없이 단지 택지개발이라는 이름아래 생계에 필요한 주택과 농지들을 확보할 수도 없는 보상금으로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려는 개발업자와 토지공사의 강력한 힘이 관행처럼 지배하는 개발지구의 험악상은 불합리하면서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개혁이 되지 않고 있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개발이 아닌 것이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