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G 21세기 선발대 경제,기업분야 Management Buy-Out과 기업 구조 조정

우리나라에서 기업 구조 조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법률에 관한 것이다. 매각 동의에 관한 법률, 회사 설립 계약서에 관한 법률, 채권 매수 예약에 관한 법률, 주주의 동의에 대한 법률, 고용 계약에 대한 법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매각 동의에 관한 법만 해도 그렇다. 매수자가 기업을 인수하면 매수한 기업의 모든 자산이나 부채를 소유하게 되므로 매각 등의 과정에서 매각자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한 마디로 보증의 질이란 판매자가 보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증의 신빙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리고 회계 장부의 보증은 작성 날짜와 매각 완성 때의 회계 장부의 가치가 일치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합리적인 세금 보증도 있어야 한다.
한편 매입하려고 하는 기업이 어떤 것이든지 매입하기를 원치 않는 부채를 지니고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 매수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당하다. 그리고 만약에 매수한 기업의 고용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면 MBO를 실시한 뒤에도 이것은 분사한 기업에게 승계된다. 또 기업이 매각되려고 할 때 피고용인은 정해진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MBO를 실시한 뒤에도 고용자와의 계약은 파기될 수 없다.
고용의 문제는 전적으로 MBO 경영진 팀의 책임이다. 다음은 주주의 문제인데 이론적으로는 소액 주주도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주식 지분도 MBO 실시 때에는 이전을 제한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이전도 주주들의 만장 일치가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리고 경영자의 직권 남용을 막고 중요한 안건에 신중한 결론을 얻기 위해 경영자의 권리를 제한하기도 하는데 주주나 회사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회사의 매수자는 회사의 주식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는 법적으로 할 수 없다.
MBO의 모든 전반적인 구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으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