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에게는 분명 기회인 측면이 크다. 13억의 거대한 내수시장이 활짝 문을 열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 증가, 내수 시장 접근 확대에 따른 투자 기회 제공, 고도 성장에 따른 다양한 틈새 시장의 가능성…, 하지만 차분히 상황을 되짚어 볼 때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먼저 WTO 가입에 따라 교역환경이나 투자 여건이 개선되는 반면 중국 시장에 대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인하로 각국 제품들이 중국시장에 몰려들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특히 가격인하 전쟁이 벌어질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물량이 늘더라도 채산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술이나 자본력에서 월등한 구미 선진 기업의 대중 투자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가 오히려 약화될 우려도 존재한다. 올해 들어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의 비중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나 거대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 단위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 내수 시장 공략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또한 WTO 가입으로 중국산 제품의 수출이 더욱 용이해짐에 따라 제3국 시장에서 중국제품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이에 따라 한국 수출상품의 입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수출상품 구성이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에서 빠르게 첨단화, 고도화 되고 있는데, WTO 가입 이후에는 한국 주력수출 상품과의 경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전체 수출에서 전기전자 제품의 비중은 95년 12%에서 26%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또한 구미 선진 기업들의 경우 중국을 글로벌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중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된 글로벌 브랜드 제품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반면 한국은 중국산 제품의 수입 증대에 따른 국내 산업 기반의 약화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중국산 농산…
반면 한국은 중국산 제품의 수입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