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대의제 민주주의는 방대한 영토와 인구를 가진 근대 영토적 국민국가에서 실현가능한 민주주의로 고안되었고, 21세기의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제도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의제 민주주의는 많은 결함을 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가 노정하고 있는 결함을 시정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개선하며, 더 나아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민주주의로 심의 민주주의, 결사체 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가 논의되고 있다.
1.1.1. 심의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개인적 선호가 고정되어 있으며, 개인적 선호는 민주적 과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있다는 가정하에 고정된 선호들을 집합하여 가장 합리적인 집단적 의사를 표출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들간의 심의, 대화, 토론,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를 계속 변화시켜가면서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려는 것이다.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직접 심의에 참여하는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이다. 심의 민주주의하에서는 슘페터적인 엄격한 시민과 대표의 분업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민과 대표가 모두 심의에 참가하고 대표와 시민 간의 거리는 좁혀지고 경계는 흐려진다. 이제까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어왔던 많은 영역들이(환경, 교육, 치안, 작업장, 기술훈련, 민관 공동사업) 시민들의 직접 참여와 심의를 통해서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심의 민주주의의 의사결정과정은 선호의 집합과 선택이 아니라, 심의에 의존한다. 시민들과 대표들이 이성적인(reasoned) 성찰과 판단에 근거하여 공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토의, 토론, 심의하는 것이다. 심의 민주주의는 선호집합적 민주주의와는 달리 시민들의 선호가 고정되어 있…
심의 민주주의의 의사결정과정은 선호의 집합과 선택이 아니라, 심의에 의존한다. 시민들과 대표들이 이성적…
참고문헌
▷ 임혁백. 1994, {시장, 국가, 민주주의}, 나남.
▷ 임혁백. 1998, [세계화 시대의 이익집단정치 모색:결사체 민주주의], ≪성곡논총≫ 제29집.
▷ 최장집. 2000, [한국의 민주화, 시민사회, 시민운동:`2000년 총선 시민연대` 시민운동의 의의], ≪한국정치학회 발표논문≫.
▷ Cohen, Joshua and Joel Rogers. 1995, `Secondary Associations and Democratic Governance,` in Cohen and Rogers et al., Associations and Democracy, London: Verso.
▷ Cohen, Joshua and Charles Sabel. 1997, `Directly Deliberative Polyarchy,` http://www. columbia.edu/~cfs11/DDP.html.
▷ Diamond, Larry, Juan Linz, and Seymour Martin Lipset. 1995, `Introduction: What Makes for Democracy?` in Diamond, Linz and Lipset(eds.), Politics in Developing Countries: Comparing Experiences with Democracies(2nd Edition), Boulder, CO: Lynne Rienner.
▷ Drucker, Peter. 1993, Post-Capitalist Society, New York: Harper Collins.
▷ Elster, Jon. 1986, `The Market and Forum: Three Varieties of Political Theory,` in Elster and A. Hylland, eds, Foundations of Social Choice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ntozzi, Augusto and Edoardo Narduzzi. 1997, `Interview on Globalization and Its Economic and Social Implications.`
▷ Manin, Bernard, Adam Przeworki and Susan C. Stokes. 1999, `Introduction,` in Przeworski, Manin and Stokes(eds.), Democracy, Accountability, and Represent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Vol. 6, No. 2.
▷ Streek, Wolfgang and Philippe C. Schmitter. 1985, `Community, Market, State and Association?: The Prospective Contribution of Interest Governance to Social Order,` in Streek and Schmitter(eds.), Private Interest Government:Beyond Market and the State, London:Sage.
▷ Schmitter, Philippe C. 1997, `Civil Society East and West,` in Larry Diamond, Marc F. Plattner, Yun-han Chu, and Hung-mao Tien(eds.), Consolidating Third Wave Democracies: Themes and Perspectiv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출처 및 참고사이트
▷ http://www.assembly.re.kr/html/10/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