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3) 국무총리의 이런 역할은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가 본질 적으로 타협의 산물이라는 것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만일 그의 정치적 역할을 적 극적으로 행사하게 되면 권력균형상의 새로운 변화를 야기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이다. 2) 대국민상징으로서의 기능 범위를 확장해서 정치전체의 ꡐ시스템ꡑ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측에서는 그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인선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대국 민 ꡐ이미지ꡑ를 좋게 하려고 하게 된다. 구무총리는 소위 제2인자이다. 그는 대통령 d고시에 계승 권을 행사하게 된다. 물론 현직대통 령이 재임 중에 유고할 만한 이유가 없을 때는 이 계승 권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나 정부를 대표하는 제2인자라는 것은 상징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가 해야 하는 역할 가운데 국무회를 대신 사회하거나, 각종의 의식, 행사 등에 대통령을 대신해 서 혹은 스스로 독자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런 의례적 활동도 역시 상 징과 관련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정권의 정통성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그에 대한 ꡐ이미지ꡑ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 인선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여당의 권력정치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핵심인물은 기용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야를 포함하여 국회의 동의까지 받을 수 있은 사 람이어야 한다는 제한도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무총리는 권력정치과정에서는 소외된 사람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그 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정치과정에 주로 관심을 두어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