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보건의료제도 비교

8.15해방과 더불어 남한에서는 급격하게 공중보건사상이 각 방면에 보급, 반영되었다. 즉,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1945년 9월에 법령 제1호로 위생국을 설치, 동년 10월에 법령 제18호로 보건후생국으로, 그 후 1946년 3월에는 보건후생부로 개칭하였다. 일제의 식민통치시대에 경찰에서 관장하던 위생사무가 보건후생부로 이양된 미군정시대에는 어느 부보다도 규모, 인원 및 예산이 막대하여 거의 완전한 보건행정체제를 구비했던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정부조직법에 따라 사회국으로 보건행정 관련 기구가 대폭 축소되었다가 1949년 보건부로 독립, 1955년에 보건사회부로 확대되었고 이 당시에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법규가 제정되었다. 국민의료법, 전염병예방법, 보건소법, 해·공항검역법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시험령 등이 시행됨으로써 서양의료를 주축으로 하는 보건의료제도가 형성되어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1989년 전국민의료보장의 성취와 현재의 보건복지부로의 조직 개편(1994년)에 이르기까지의 남한의 보건의료제도의 발전 과정을 시대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체제 정비기(1948년 ~ 1976년)로서 보건의료행정을 담당하는 정부조직과 보건의료관련 법령을 갖추면서 의료인, 의료시설 및 의약품의 확보 등 국민의료의 기반을 형성한 시대이다. 전염병관리,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에 역점을 두고 보건의료사업을 관장하였다. 둘째, 의료보장제도 도입기(1977년~1989년)로서 사회보장형 의료보험을 도입·확대하고 의료보호제도를 시행하면서 의료자원의 확충, 의료공급체계의 형성 등 전국민의료보장의 기반을 다진 시기이다. 농어촌 지역주민의 급증하는 의료욕구에 부응하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설치 운영되면서 일차보건의료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보건의료사업이 시행되었다. 셋째, 전국민의료보장 정착기(1990년~1999년)로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를 실현하…
셋째, 전국민의료보장 정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