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시기상조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은 그 자체로 임금 및 고용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소비, 물가 등에 영향을 주어 GDP, 수출, 투자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고용에 영향을 주게된다. 따라서 종합적인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거시경제 모형을 추정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며 기업에게는 비용상승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본다 한편 근로자 임금 상승은 민간소비를 증가시켜 관련부문(예컨대 관광산업)의 생산을 촉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임금상승에 따른 전반적 생산비 상승으로 생산자 물가 및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며 비용인상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이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국민경제의 투자가 약화될 것이다. 그런데 소비증가에 따른 GDP 증가보다 투자 및 수출의 감소에 따른 GDP감소가 더 커서 이는 잠재성장율을 낮추게 할 것이다. 결국 주40시간제 도입으로 근로자들 중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임금, 소비 및 여가를 즐기겠지만 국민경제는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낮은 저축율, 성장율의 감소 및 실업의 증가를 겪게 될 것이다.

3.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언제 해야 하는가?

가. 일인당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기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