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개발도상국들과의 통상마찰

개도국은 역사적으로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 침탈을 겪은 후 세계2차대전을 후로 독립한 신생국가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지리적 위치가 대부분 적도 밑의 남반구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문제를 얘기하는데 흔히 사용하는말로 `남북문제` 라고 말한다. 이러한 개도국들은 제국주의의 침탈로 인하여 경제적인 특징이 식민지 무역이라는 구조에 맞게 주로 원자재나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경제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정산업이 경제구조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산업에서의 경쟁력 상실은 곧 경제의 파탄을 의미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다. 그리고 그 산업이 주로 기후나 환경같은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기 부터 자본의 부족으로인한 재투자의 기회부족, 사회간접자본의 턱없는 부족, 저생산등으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으로 경제사정을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⑵개도국의 경제전망 앞에서 논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도국들 나름대로의 자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도 많이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명분아래 차관의 도입으로 생산설비와 산업설비에 투자, 또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면서 내수보다는 수출유도의 정책적인 계획을 세워 단시일안에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도 지구상에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개도국들은 아직도 자본의 부족, 기술의 낙후성, 생산설비의 노후 등 여러가지 구조적인, 즉 독립이후부터 지니고 …
앞에서 논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도국들 나름대로의 자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도 많이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명분아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