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에 관한 연구

주요 외국의 보험범죄의 현황과 대처방안을 살펴본 결과 미국의 경우는 1997년 보험피해액 이 전세계보험피해액의 20%를 점유할 정도로 규모가 엄청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국의 각 가정당 일년에 일천달러 정도가 보험사기로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추정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은 보험감독청내에 보험범죄를 전담조사하는 기구를 두어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국보험방지국(NICB)를 별도 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NICB는 조사서비스, 정보구축, 입법작업, 보험사기방지직원에 대한 연수, 보험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를 그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NICB는 1997년도에 11,804건을 조사하여 4,444건을 기소하 거나 행정조치하여, 직접적으로 보험업계에 $7,000,000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었다. 영국에 서는 연평균 약 6억파운드가 보험사기로 지출되고 있으며, 영국 보험자들은 1년에 50만건 이상의 보험사기와 전쟁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현행 보험범죄 방지대책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보험업계 자체의 대응방안의 문제, 보험범죄 수사상의 문제, 현행 법률상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보험업계가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보험범죄에 대응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대부분 제도가 사후적인 정보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어서 보험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제도 별 연계성이 미약해 효율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