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집중에 대한 기우(杞憂)

과도시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 과도시화에 대한 우려의 핵심에는 외부불경제가 있다. 인구가 한 곳에 너무 집중될 경우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환경오염이 악화될 수 있다. 하지만 외부불경제 그 자체로는 한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과도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 수도권이건, 다른 대도시이건, 중소도시이건 외부불경제는 다 있기 때문이다. 외부불경제로 인해 도시 규모 분포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최초의 학자는 톨리(Tolley 1974, Tolley and Crihfield 1987)이다. 톨리의 모형은 지역간 인구의 배분이 임금수준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며, 도시 인구 규모가 커질수록 외부불경제의 크기가 체증한다는 가정 위에 서 있다. 한 국가내의 인구가 고정되어 있다면 두 도시로의 인구 배분은 임금 수준이 같아지도록 결정될 것이다. 임금 수준은 1인당 한계생산성과 같은데 한계생산성은 인구의 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하지만 이런 균형상태에는 혼잡에 따른 외부불경제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런 외부불경제를 고려한다면 인구의 사회적 한계생산성은 임금 수준의 기초가 되는 사적 한계생산성 보다 낮아진다. 인구의 최적 배분점에서는 두 도시의 사회적 한계생산성이 일치해야 한다. 대도시일수록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외부불경제가 크다(체증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대도시의 균형 인구는 최적인구 보다 크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도시간 인구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나라 전체의 인구 규모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도시가 너무 크다는 것은 중소도시가 너무 작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대도시일수록 혼잡에 따른 외부불경제의 크기가 체증한다는 가정으로부터 대도시는 너무 크고 중소도시는 너무 작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모형이 과도시화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되지는 못한다. 톨리의 모형에서 과도시화가 가능했던 것은 외부불경제 때문…
하지만 이런 모형이 과도시화에 대한 직접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