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의 제 문제점에 대한 고찰

나) 보험자가 안 때 -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상.제651조 단서) 이는 원래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배하고 있는 위험을 보험자에게 알림으로써 그 위험인수에 있어 이를 평가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위에는 자기과실에 의한 위험선택이라는 점에서 그 해지권을 제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인과관계의 부존재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지도록함으로써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보험사고가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유로 생긴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고지의무제도의 성격과 연관시켜 볼 때 약간의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고지의무제도가 보험자로 하여금 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불량위험을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보험사고발생의 원인을 사후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모순이다. 둘째,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올바로 고지하였으면 계약이 맺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균형이 맞지 아니한다. 셋째, 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고지의무위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진실을 알았더라면 보험자는 적어도 동일한 계약내용으로는 보험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고 여기에 보험자에게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기초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