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관계의 현황과 전망

미국은 미국 경제구조의 변화와 레이건 행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잉태된 대외무역상의 문제에 대하여 시장 메커니즘에 방임하려는 주의에서 내부의 고조되는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국의 통상정책이란 그 나라의 국내 경제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외적 노력의 투영이라고 하겠다. 알다시피 80년대 들어 미국은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과 낮은 실업률을 이룩하였으나 미증유 규모의 재정 및 무역적자를 안게 되어 미국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을 강화해 왔다. 한편 우리나라는 양국간 교역에서 82년 이래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였고 우리산업의 경쟁력은 미국에 피해를 주거나 위협을 줄 정도로 향상되었다. 따라서 미국이 우리를 보는 시각은 미국이 지원한 경제적 성공에 대한 여유있는 칭찬의 자세에서 미국경제에 위협적인 경쟁자를 경계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급격히 이루어짐으로써 상대국에 대한 서로의 인식(perception)의 차이를 낳았고 이것은 또 `통상마찰`을 심화시키게 되었다. 한·미무역관계의 배경이라 할 국제 무역환경을 보면 70년대에 대두된 소위 신보호무역주의가 80년대 들어서는 더욱 확산되어 선진국들은 GATT 원칙에 저촉되는 각종 무역규제 조치를 도입하였으며 선발개도국들에 대해서는 GSP 공여 축소 및 철회를 시작으로 소위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주장하면서, GATT상의 개도국 특혜조항으로부터의 졸업을 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