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기업구조 조정

1998년 6월 29일 금감위는 97년 말 기준으로 BIS자기자본비율 8%미달 12개 은행에 대한 처리방안을 발표하였다. 조흥, 외환, 상업, 한일 등 7개 운행에 대해서는 조건부승인을 하였으나 나머지 5개 부실은행은 우량 5개 은행과 짝짓기를 하여 계약이전방식으로 퇴출시켰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은행을 인수한 은행 및 합병 등 자구게획을 확실히 진행하고 있는 은행에 대해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은 크게 성업공사를 통한 부실채권매입과 예금보험 공사를 통한 증자지원, 손실보전 및 대지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비은행 금융기관데 대해서도 은행산업 구조조정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즉, 대주주 주도하의 자발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우선으로 하며 이 과정을 금감위가 면밀히 감독·감시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조치를 통해 정부는 총 410개사에 달하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구조조정을 유도하였는데 은행의 경우 총 22개 기관 중 48.5%에 달하는 16개사 영업정지 및 합병 등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실행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증권, 보험, 종금 등 비은행 금융기관 총 377개 기관 중 20개 기관이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