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존재이유와 문제점(개선방안)

또한 공공기업형태는 정부의 전액출자형태와 공사혼합 출자형태로 분류되고, 회사형태는 그 소유형태의 차이, 즉 정부에서 전액 출자한 기업인가 또는 일부 출자 기업인가에 따라 공유회사와 공사공동기업으로 분류된다.

Ⅲ. 공기업 존재이유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공익적 행정적 목적으로 출자와 동시에 경영의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이다. 공기업의 설립배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만으로는 자본주의의 경쟁적 경제원리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적 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한 분야가 발생하므로 설립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보완책으로 설립하게 된 공기업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면서 급속하게 늘어났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제2차 대전 이후 대규모적 국유화 정책에 따라 많은 공기업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탈리아는 1930년대에 있어서 사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하여 광범위한 공기업화가 이루어 졌다. 개발도상국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민간 자본부족 등의 이유로 공기업이 설립되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공기업이 생겨나게 된 동기는 캐나다의 프리드만 교수는 공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