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구별기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 해석기준 정립의 필요성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행정행위를 흠(瑕疵)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이러한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규정한 규정은 없다. 다만,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절차에 있어서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무효인 행정행위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하자가 무효사유이고 취소사유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학설과 판례의 해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2)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의의 무효인 행정행위는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가 존재하나 처음부터 전혀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다른 행정청이나 법원은 물론이고 사인도 그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그 효력을 부인할할 수 있는 행위인데 비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그 적법요건에 흠이 있어 위법하다고 할 지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그것을 취소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행정행위의 무효 무효인 행정행위라 함은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함으로 말미암아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를 요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당연히 그 법률적 효과를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행정행위라고 할 만한 외형은 갖추고 있으면서 마치 아무런 행위도 없었던 것처럼 그 효력이 전혀 발생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누구도 구속을 받지 않고 이를 무시할 수 있으며 다른 행정청이나 법원은 물론, 사인도 언제든지 그 무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