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종류와 유형별 정책의 특징

정책분류는 많은 학자들이 시도하였다. 루이(T.J. Lowi)는 정책을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분류한 바 있고, 알몬드와 포우웰(G.A.Almond & G.B.Powell)은 분배정책, 규제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으로, 리플리와 프랭클린(R.Ripley & G.A.Franklin)은 분배정책, 경쟁적규제정책, 보호적규제정책, 재분배정책등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상은 정책의 성격에 의한 정책분류이지만 윌슨은 정책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네가지의 독특한 정책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분석의 접근방식이나 시각이 달라져야 함은 물론이다.
정책의 성격에 따른 분류중 대표적이라 볼 수 있는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의 개념과 정책과정상의 특징, 그리고 윌슨의 정책유형과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책의 성격에 의한 정책유형과 특징

(1) 분배정책
분배정책은 정부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배분하는 정책을 말한다. 정부의 각종 보조금, 농산물 가격지지, 건강연구에 대한 보조금, 지방정부의 공항이나 도로 및 교통시설, 병원, 하수도등의 건설에 대한 지원금, 수출특혜금융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