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1998. 10. 1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법인 또는 개인을 불구하고 사무, 서비스, 생산, 식당, 세탁소, 미장원, 유치원 등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4인 이하를 고용하는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과 가사서비스업,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1998. 7. 1이후 3억 4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개인이 짓는 소규모주거용 건축물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경우에도 다음의 근로자는 고용보험적용이 배제됩니다.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보험관계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포함)
65세 이상인 자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실업급여사업은 적용됨)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적용받는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선원법에 의한 선원(해운업·예선업·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은 적용됨)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주간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미만인 근로자
거주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임의 가입 가능)
고용정책으로서의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실업 급여의 축소로 인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약화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의 경우와 같이, 고용보험제도가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불안정에 대한 소득보장의 역할과 실업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역할을 동시에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라면 사회보장적 성격은 강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서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