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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윤리의 토대로서의 자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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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사회윤리의 토대로서의 자연법에 대해서 자연법의 개념을 소개하고, 신학,법학,철학에서의 자연법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자연법의 실질적인 원리와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목차/차례

  1. 1. 자연법의 개념
  2. 2. 신학에서의 자연법
  3. 2.1 성서적 근거
  4. 2.2 교회전승과 교회문헌의 근거
  5. 3. 법학에서의 자연법: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6. 4. 철학에서의 자연법
  7. 4.1 마리땡(J. Maritain)에 의한 자연법
  8. 4.2 롬멘(H. Rommen)에 의한 자연법
  9. 4.3 메스너(J. Messner)에 의한 자연법
  10. 5. 자연법의 실질적인 원리와 해석의 문제
  11. 5.1 자연법의 전통적 개념
  12. 5.2 자연법 개념의 현대적 해석
  13. 5.3 자연법의 보편적인 원리와 내용해석의 한계
  14. 5.4 인간행위에 대한 자연법의 적용

본문/내용

자연법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성문법(成文法), 즉 인정법(人定法)과 실정법(實定法)을 초월한 영구불변(永久不變)한 법으로서 태초부터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 불문법(不文法)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연법의 개념정의는 신학(종교), 철학, 법학에서 이론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독일의 법철학자 에릭 볼프(Erik Wolf)는 그의 저서 자연법론의 문제(Das Problem der Naturrechtlehre)에서 자연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12가지, 법(Rechte)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10가지나 되며 이것들을 조합하면 수 많은 자연법의 개념이 성립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자연법의 개념은 다의적(多義的)이지만 그 기능은 일의적(一義的)이며, 자연법은 항상 비판적으로 실정법의 불완전성을 깨우쳐 주는 등에의 역할을 한다고 기술했다.
자연법이라는 말은 신학 및 철학에서는 자연적, 즉 비인위적(非人爲的) 또는 본성적(本性的)인 도덕법을 가리킨다: 라틴어로는 lex naturalis, 불어로는 loi naturelle, 독일어로는 Naturrecht로 표기된다. 법학에서는 인정법(人定法) 내지 실정법(實定法)을 초월한 자연적인 법을 가리킨다: 라틴어로는 ju…

참고문헌

▷ http://www.cbck.or.kr
▷ 현대사상 윤리, 진교훈, 2003, 울력



📝 Regist Info
I D : hmhm*******
Date : 2011-08-31
FileNo : 1608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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