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본 한국인의 준법정신

지난 해 책을 쓰기 위해 일부러 메모를 해 놓은 것인데, 11월 21일 아침 8시 15분 성남시 복정동 사거리에서 비행장 쪽으로 좌회전 한 자동차 22대가 신호를 위반했다.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분당-수서간 외곽순환도로 진입로가 있는데,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이 고속도로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유턴을 해야 된다. 같은 날, 틀림없이 ꡐ유턴 금지ꡑ라는 표지판이 나붙은 신호등 밑에 12대나 되는 자동차가 유턴을 하려고 서 있었다. 내가 이렇게 날짜와 시간까지 꼽아 가며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들먹이면 한국 사람들은 나더러 좀스럽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현상을 그저 무심히 넘겨 버릴 수가 없다. 바로 거기에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본질이 있기 때문이다.
교통법규도 엄연한 ꡐ법ꡑ이다. 비록 사소한 것일 망정, 교통법규도 법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태도에서부터 온갖 혼란과 무질서가 초래된다. 한국에는 아직도 ꡐ민주주의 사회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ꡑ하는 식의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다.
본래 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약속이다.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누릴 자격이 없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혹시 걸리면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뿐 자신이 법을 위반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서부터 뇌물을 먹고 감옥소에 가는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나름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법을 지키는 것과 권리를 행사하는 것 사이에는 대립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