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

권위주의적 정권의 모형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군부-관료권위주의정권`이 한국에 등장하기는 5·16 쿠데타 이후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이전의 이승만 정권도 지배양식은 역시 권위주의적인 것이었다. 이정권이나 박정권은 다같이 권위주의지배에 유리하고 필요한 기존의 허약한 발생단계의 시민사회의 구조적-문화적 조건들을 활용하고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양자에 차이가 있었다면 군부-관료적 권위주의지배를 구축한 박정희의 군사정권은 비교적 안정된 권위의 중심부를 갖추는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즉 그것은 권력피라미드의 정점을 차지한 권력소지층이 권위주의적 지배를 어느 정도 `제도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승만 정권의 권위주의지배에서는 이러한 안정된 권위중심부가 빠진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이승만 개인의 사이비 카리스마적 영향력이 한 때 크게 작용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추종세력도 감소되었고 자유당의 비리와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아 가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근대적인 지식층과 학생층으로 구성된 보다 조직적인 반대 세력이 형성되어서 결국은 4·19로 인하여 붕괴되었다. 50년대의 한국에서 여와 야의 정치엘리트는 철저한 반공주의적 정향과 반일 감정을 공유한 집단이었으나 이들은 경제발전이나 근대화를 지상 목표로 삼지는 않았었다. 즉 기존의 전통적 세력을 완전히 붕괴시키면서 근대화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세력은 아니었으며 최대의 …
이승만 정권의 권위주의지배에서는 이러한 안정된 권위중심부가 빠진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이승만 개인의 사이비 카리스마적 영향력이 한 때 크게 작용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추종세력도 감소되었고 자유당의 비리와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아 가면서 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