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을 다시 옥죄는 북핵사찰문제 (1/2)

미국이 2~3년을 주장하는 근거는 남아共의 사례에서 비롯된다. 남아共은 과거 백인정부가 제조한 핵무기를 스스로 해체하고 IAEA를 초청하여 사찰을 받았던 특별한 경우이다. IAEA가 완전한 核투명성을 규명하는 데에는 공식적으로 1년 10개월(1991.11~1993.9)이 소요되었다. 자발적으로 핵사찰을 받아들였던 남아共의 경우가 그랬다면 북한의 核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2~3년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원자력연구소의 김병구 박사는 『IAEA 기술자들의 견해를 종합할 때 아무리 사찰기간을 줄이더라도 2년 반 이하로는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2001년 초반 부시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미국 정부에서는 『북한의 태도를 감안할 때 북한에 원자로를 제공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1기 또는 2기를 모두 화력발전소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때 필자를 포함한 한국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지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이었다. 즉,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제적 합의로 약속된 사항은 준수하면서 북한에게 전면 사찰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미국의 보수 정치인들의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화력대체 주장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면면이 만만치 않았다. 부시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화력대체를 주장했던 월포위츠가 국방부 副장관이 되었는가 하면,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위원장, 제시 헬름즈 상원 외교위원장, 제임스 릴리 前 주한 미국대사 등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제네바 합의의 수정을 주장했다. 여기에 제네바 합의를 주도했던 로버트 갈루치 前 한반도 核대사까지 가세했고, 한반도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美 외교협회(CFR)도 부시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제네바 합의의 再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