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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4·19혁명과 언론자유의 확대
자유당 정부는 이미 언론통제와 부정선거 조작을 위해 두 차례의 입법조치와 <경향신문>폐간 등 무리수를...

본문/내용

제2절 4·19혁명과 언론자유의 확대 자유당 정부는 이미 언론통제와 부정선거 조작을 위해 두 차례의 입법조치와 <경향신문>폐간 등 무리수를 두면서 1960년 3·15 부정선거를 통해 이승만과 이기붕을 정·부통령으로 선출했으나 국민의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던 것이다. 1957년 협상선거법의 채택으로 언론계를 비롯한 국민의 저항이 일기 시작하여 1958년 보안법 파동과 1959년 <경향신문>폐간을 거치면서 치른 부정선거의 종말은 뻔한 것이었다. 2·28 대구 고교생 데모에 이어 3·15 마산항쟁과 김주열군의 처참한 시체 발견, 그리고 4·18 고대생 데모와 정치깡패의 테러 사건 등이 진행되면서 4·19 혁명에로 민중의 결집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곧 남한 단정을 고집했던 이승만 정권이 12년 만에 무너져 내릴 것을 예고해 준 것이었다. 이승만의 뒤를 이어 허정이 이끄는 과도정부가 4·19 혁명 후의 새헌법 제정과 이에 의한 새 정부의 출범을 관리하게 됨으로써 혁명 주체세력인 학생들은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고 장면 내각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정부와 야당인 신민당 등 기성 정치인에 의한 혁명정신 계승은 한계를 보여주게 된다. 이런 와중에 허정 과반수반은 1960년 7월 1일 법률 제553호로써 ‘신문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공포, 허가제이던 신문 발행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신고만 하면 신문발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폐기된 바 없는 미군정 88호가 사실상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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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ukjm****
Date : 2016-01-07
FileNo : 16087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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