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독일의 남녀동권법초안에 있어서는 부부는 함께 일상가사를 처리할 권능을 가지고 그것에 의하여 부부가 함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것으로 정함으로서 스위스민법의 동 규정보다 더욱 진보된 태도를 표시하였으나 확정법은 다시 구규정의 태도로 되돌아가 처의 일상가사처리에 의하여 부가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부가 지급능력이 없는 때에 처가 책임을 지는 것을 부가하는데 그쳤다.
불란서민법에는「열쇠의 권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판례로 인정되고 있었으나 1942년 개정으로 독일민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삽입되었다. 그리고 Morandi re 위원회는 부부간의 완전한 평등의 이상하에 부부각자가 혼인의 필요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하는 권능을 가지고 그 때문에 생긴 부채에 관해서는 부부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채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II. 일상가사대리권의 본질

1. 일상가사대리권의 법적 성질(본질)
민법 제827조에서는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대리권의 존부는 문제의 여지가 없다. 다만 대리권을 고유한 의미의 대리권으로 볼 것인지, 대리라고 하는 경우에 임의대리인지 법정대리인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