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신 동북아 질서 구축과 중국의 역할

전세계는 지금 새로운 밀레니엄으로의 진입을 앞두고 21세기 생존과 발전을 위한 장기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나, 한반도는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단의 고도로 남아있다. 한반도에서 미, 일, 중, 러 4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남북한 당사자의 노력 이외에도 주변 4국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교차하느냐의 여부, 즉 동북아 질서변화 방향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그런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현 질서는 탈냉전기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과도기에 처해있다. 동북아 지역국가들이 대내 경제발전을 위해 지역안정과 평화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함으로써 어느 때 보다도 평화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강대국간 지역 주도권 장악을 위한 대립과 북한문제는 지역안정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지역안정 저해요인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21세기 동북아의 새로운 정치.경제질서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다.
동북아 국제질서는 세계 유일 패권국인 미국과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이면서 소련붕괴 이후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잠재적 군사.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경제대국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한국과 러시아는 대내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여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역할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가능한 최소한의 부담을 통해 동북아질서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정책목표 아래 일본, 한국 등 지역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1996년 3월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위협한 이후부터 미국은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 안보를 유지해 나가려 하고 있다. 1997년 일본과 [신방위협력지침]을 공표하고, 1998년에는 일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