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World Trade Organization)

GATT에 뒤를 이어를 이끌어갈 세계무역기구(WTO)가 1995년 출범하였다. 한국과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을 포함하여 총 76개국이 창설회원국으로 참여하였다. 이 외에도 약 50개국 이상이 현재 절차적·기술적 문제로 정식 회원국 자격은 획득하지 못했으나 회의에는 참여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정식 가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WTO는 명실상부한 보편적 세계무역 관장기구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정치적 의미에서 WTO의 출범은 종래의 이념과 군사력 중심의 국제관계에서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경제력 경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즉 WTO체제의 출범으로 EU, 미국, 일본 등 자본·기술 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갖춘 선진국들이 전세계 소득증가폭의 61.4%를 차지하는데 비해 한국을 비롯한 여타의 국가들은 반사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Ⅱ. WTO의 출범배경과 그 특징 1. 출범 배경 1930년대의 경제 대공황은 미국과 유럽의 경쟁적 관세 인상조치로 보호주의적 경향을 강화시켰고, 급기야는 1939년 제2차대전의 발발로 이어졌다. 세계지도자들은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전후 복구와 경제재건을 위하여 정치적으로는 UN을 창설하였고, 경제적으로는 IMF, IBRD, ITO의 3개 축을 기본으로 하는 브레튼우즈 체제를 구상하였다. 그러나 브레튼우즈 협정을 통하여 세계금융, 경제원조 및 개발, 무역을 규율하고자 한 자유무역주의자들의 구상은 ITO헌장(Havana Charter)이 미(美)의회에서 비준 거부됨으로서 ITO 대신 GATT라는 잠정적인 협정의 성격으로 출범하였다. ITO 설립 실패로 변형된 임시체제로 운영될 수 밖에 없었던 GATT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확대에 큰 기여를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