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World Trade Organization)

GATT에 뒤를 이어를 이끌어갈 세계무역기구(WTO)가 1995년 출범하였다. 한국과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을 포함하여 총 76개국이 창설회원국으로 참여하였다. 이 외에도 약 50개국 이상이 현재 절차적·기술적 문제로 정식 회원국 자격은 획득하지 못했으나 회의에는 참여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정식 가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WTO는 명실상부한 보편적 세계무역 관장기구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정치적 의미에서 WTO의 출범은 종래의 이념과 군사력 중심의 국제관계에서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경제력 경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즉 WTO체제의 출범으로 EU, 미국, 일본 등 자본·기술 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갖춘 선진국들이 전세계 소득증가폭의 61.4%를 차지하는데 비해 한국을 비롯한 여타의 국가들은 반사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Ⅱ. WTO의 출범배경과 그 특징

1. 출범 배경

1930년대의 경제 대공황은 미국과 유럽의 경쟁적 관세 인상조치로 보호주의적 경향을 강화시켰고, 급기야는 1939년 제2차대전의 발발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