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노인의 복지혜택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생활보호법(1961. 12. 30)에 의한 무의무탁한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 및 거택보호에서 시작되어,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1993, 1994년 두 번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先가정 後사회보장`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부 저소득층 노인이나 무의탁 노인에게 한정되어 왔으며, 보호방법은 시설복지에 치중하여 왔고 보호수준도 현실적 최저생계비 수준에 못 미치게 설정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1. 노인복지 행정조직체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노인복지사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의 내용을 결정하고 그것을 수혜자에게까지 전달하는 조직체계를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행 우리나라 노인복지체계는 정부조직에 의한 행정체계와 민간에 의한 사업조직 체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부조직에 의한 행정체계는 다시 중앙행정체계와 지방행정체계로 나누어지며, 민간에 의한 노인복지 사업체계는 사업공단 형태의 準公的 행정체계와 순수 민간조직에 의한 사업조직체계로 나눌 수 있다. 실제 사업 수행은 각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