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의 이해

이 법은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시초로써 1976년 12월 22일 법률 제2942호로 의료보험법이 제정 공포되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피보험대상으로 하고,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81호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보험업무를 의료보험연합회에 직장조합, 지역조합, 직종조합 형태의 법인과 의료보험관련공단설립으로 운영. 실시해오다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하여,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24호로 개정까지 3차의 개정을 거쳐 2000년 7월 1일부터 통합법으로 시행 실시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더불어 국민건강향상과 사회보장제도법으로써, 이두 법은 가입자가 임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정에 따라 강제로 가입해야되므로 강행규정이다. 이 법은 제8장, 제100조 및 부칙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법률요점정리

1.목적(법 제11조)

이 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생략)

2.심의조정위원(법 제4조)

3.보험가입적용대상자(법 제5조)

1)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보험대상자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 를 제외한 자는 강제적을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2)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①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②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③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④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를 말한다. (피부양자의 자격의 인정기준 . 취득. 상실시기 기타 사항은 규칙별표1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