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빈곤정책

96년 10월 실업급여와 저소득지원 사업을 통합한 구직급여사업이 닻을 올렸다. `복지에서 일자리로` 라는 표어를 내건 이 제도의 특징은 근로 능력이 있으면 사회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복지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계보호지원은 지속된다. 복지비용은 민영화한 공기업의 초과 이윤에 세금을 매겨 마련키로 했다. 또 프루덴셜 그룹 회장이 이 정책의 실행팀장을 맡는 등 팀 구성원들은 민간인으로 짜였다.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3) 세계은행의 빈곤문제에 대한 전략
“경제성장만으로 가난이 퇴치되지 않는다.” 세계은행은 고용과 교육 등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의 확대와 빈곤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 강화 그리고 실업 보건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3대 실천방안을 마련해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4.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의 변천과정

1)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에 관한 기본시책을 정한 시기는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憲法 제19조의 「노령·질병 등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규정으로부터 비롯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