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Policing」에 대한 비판적 시각

지역사회의 환경 그린크(Grinc)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측면과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정서를 지적함으로써 COP의 한계성을 일깨워주었다. 첫째, 맞벌이 혹은 편부모 가정이 많아 경찰활동에 협력할 수 있는 주민이 적다. 둘째, 주민들은 경험적으로 경찰을 경계하는 심리를 지닌다. 셋째,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낮은 지역은 민경협력의 구심점이 형성되기 어렵다. 넷째, 범죄다발지역의 주민들은 보복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경찰에 협력하기를 꺼린다. 다섯째, 지역주민들은 COP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여섯째, 범죄다발지역의 주민들은 경찰의 범죄예방노력에 대해 부정적 선입견을 갖는다. 일곱째, 범죄피해 경험자들은 경찰에 기대할 것이 적다고 여겨 경찰활동에 협력하는 데 소극적이다. 여덟째는 지역사회프로그램이 모든 주민을 동등하게 대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리어 지역사회가 분열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통찰들은 모두가 COP의 난이도를 말해주는 근거들이다. 제도적 한계성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를 가지고 있거나 경찰조직이 다른 정부부처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이 더욱 많은 한계요소를 지닐 수밖에 없다. 예컨대 전국의 모든 경찰이 중앙조직의 획일적인 복무지침을 따라야 하고 범죄수사는 일일이 다른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여건에서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경찰활동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중앙조직 혹은 지휘감독기관의 획일적 지시나 명령을 이행하면서 자율성과 재량권을 발휘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상부나 관계기관들이 주민정서와 상반된 지시를 하달하여 주민반발이 야기되는 경우에는 경찰관들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