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선도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전략과 정책과제

1. 자금조달 측면 1) 앤젤제도의 도입 및 규제완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벤처기업 육성방안에는 앤젤제도가 빠져 있다. 즉 벤처기업 육성의 주춧돌이 될 앤젤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인센티브나 자금출처 면제조항 등이 특별법에서 규정되지 않아 투자촉진정책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금융권이 기득권 때문에 반대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의 세탁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재정경제원에서 자금출저조사 불문과 세금감면조치 난색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는 금융실명제의 취지가 약화될 것이라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2) 앤젤의 매칭시스템 구축필요 자금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키는 매칭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매칭시스템은 자금여유가 있는 고객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정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중재자가 됨으로써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간의 투자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창업희망자 또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경영자와 투자가를 연결시켜 주는 이벤트형식의 매칭시스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기술평가전담기구 설립 및 기술평가 기능의 제고 벤처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난의 주요요인 가운데 하나는 금융기관이 이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의 미래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 취약하다는 데 있다. 벤처기업은 자금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기술심사 및 사업성 평가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금융기관의 독자적인 심사평가 기능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므로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 심사와 평가를 담당할 기구의 신설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