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속의 한국 경제

이에 대해 필자가 평소에 갖고 있던 몇 가지 생각을 옮겨본다. 첫째,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1980년대 후반 미국의 경영.행정대학원에서는 `일본을 배우자`는게 큰 유행 이었다. 평범한 일본 유학생이 떠듬떠듬 일본 중심의 헤게모니 이론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면 모두 경청을 하곤 했었다. 종신고용 시장점유율에 중점을 두는 일본식 경영이 각광을 받으며 미국기업 들의 문제점들은 신랄하게 비판받았다. 그러나 10년이 조금 지난 오늘날 일본경제는 거의 전근대적 시스템으로 매도당하고 있고 아메리칸 스탠더드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됐다. 한국도 일본식 경제성장전략을 채택했었기 때문에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화 혁명과 첨단금융산업은 미국경제를 최고의 경지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소득불균형의 심화는 미국경제의 안정성을 해치고 효율성의 극한추구 는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필자는 어떤 시스템도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조화를 이뤄야 하듯 미국경제가 지금과 같은 위치를 얼마나 더 누릴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얼마전 미국 시애틀 각료회의의 합의 실패로 21세기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위한 뉴라운드 출범은 잠시 중단됐다. 미국의 독주에 대한 EU(유럽연합)의 반발, 선진국 위주의 협상에 대한 개도국의 반발이 그 원인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다자주의 체제강화 외의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경제는 개방정책을 통해 `밖으로부터의 개혁`이라는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름의 생각을 갖고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둘째,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가. 경제는 스포츠가 아니다. 국가와 기업은 다르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돼야 하지만 국가는 국민소득이 낮다고 …
둘째,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