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일의 기본문제

1.북한 민주화 전략 독재 통치자들과 압박당하는 주민들은 다르게 보아야…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적대적으로 대립되어 있지만 북한과 남한은 같은 민족으로서 동포애의 유대로 통일되어 있다. 남북관계에서는 대립과 통일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北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가 우리 민족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역사적 현실로 확증되었다. 그러나 북한 통치자들의 기만과 강제에 의하여 북한 주민들은 통치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다. 통치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非인간적인 독재를 실시하고 있는 북한의 통치자들과 그들에 의하여 기만당하고 압박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엄격히 다르게 보아야 한다. 북한 통치자들은 민족의 이익을 배반한 반역집단으로서 투쟁의 대상, 타도의 대상이지만 북한 주민들은 쟁취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 통치자들이 북한 주민들을 통치하고 있는 실정에서 북한 통치자들을 상대로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다고 하여 그들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없다. 결국 對北전략은 북한 통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의 두 면을 가지게 된다. 즉 남북문제를 해결하자면 정부차원에서 진행하는 對北전략과 민간차원에서 진행하는 對北전략을 배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정부차원의 對北민주화 전략 여기에서 주체는 한국 정부이지만 동맹국인 미국과 떨어져서는 주체의 역할을 할 수 없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 주체로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전략적 과업은 무엇인가. ① 남침 전쟁을 막고 평화를 고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