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민주정치

1. 민주주의의 개념

오늘날 우리 나라를 포함한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하나의 정치적 공통분모로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관한 개념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또한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민주주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가. 규범적 개념
규범적 입장에서 민주주의를 논한 대표적 학자로는 로크, 루소, 밀, 제퍼슨등 고전적 정치 이론가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개념을 ‘자유’, ‘정의’, ‘자연적 불가 양의 천부적인 인권’, ‘일반 의사’등 일련의 관념적 규념이나 이상에 기초를 두고 파악하고 있으나, 정치의 실제 현실에 대한 체계적 고려를 결려 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다시 말하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인민의 정치’도 그러한 정치를 이상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에 불과하다. 실제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인민에 의하여 선출된 소수자에 의한 정치’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규범적 개념은 실제상의 경험적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에 미치지 못한 정치 현실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고 저항하거나 이를 악용,정치도구화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요컨대, 규범적 민주주의는 인간이 대개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자치적 능력이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기대에서 인간성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가 지향하고 있는 근복원리를 설정하고 언제가는 실현될 민주주의의 장래에 대한 행동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나. 경험적 개념

20세기에 들어와서 규범적 민주주의는 엘리트 이론가나 형태 주의자들에 의해 크게 도전을 받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