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관세의 부과는 수입상품에 대한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를 억제한다. 소비자는 관세부과액만큼 수입상품에 대하여 높은 가격을 지불하여야 하며, 또한 국내시장에서의 국산품의 가격도 수입상품과 동일가격수준까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동종의 상품에 대하여도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때 인상된 가격차만큼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므로 소비는 억제된다고 할 수 있다.
(5) 교역조건개선 및 국제수지개선기능
관세의 가격효과에 따라 관세부과 후에는 무역상대국의 수출가격이 인하되므로 무역조건이 개선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여 관세부과국의 교역조건이 반드시 개선된다고는 할 수 없다. 관세부과국의 교역조건이 어느 정도 개선되느냐 하는 것은 교역상대국의 오퍼곡선(offer curve)의 탄력성에 달려 있다. 가령 교역상대국의 오퍼곡선의 탄력성이 작을수록 관세부과국의 교역조건은 현저히 개선되지만 반대로 교역상대국의 오퍼곡선이 완전히 탄력적이라면 교역조건은 개선되지 않는다.
한편 관세를 통한 교역조건의 개선은 곧 국제수지의 개선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