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방안

이러한 정책환경하에서 사회복지는 상대적으로 낙후성을 면치못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복지정책내용이 후진적이고 사회복지제도 역시 체계적이지 못하다. 주도해야 할 정부의 리더쉽이 뒤쳐지고 있는데 민간부문의 활동이 활발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인식 역시 후진적이며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부유한 일부계층이나 알아서 하는 일로 규정짓기도 한다. 이를테면 정부의 반강제에 의한 모금활동이나 연말의 불우이웃돕기, 또는 언론사에 의한 특별모금활동 등이 두드러진 사례이다. 그나마 일부 종교기관을 통한 사회복지사업 참여는 비교적 활발한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1997년에는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민간참여를 고취시키기 위해 두가지 중요한 입법조치가 취해졌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이 그것들이다.
민간복지기구로는 각 종교기관을 비롯하여 적십자사 그리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여성자원활동, 인력은행 등이 열거될 수 있는데 이들은 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빈 또는 자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 종교기관 혹은 민간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관이 전국에 걸쳐 설립되고 있어 지역사회 사회복지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사회복지단체의 경우 복지활동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복지행정으로 비용효과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된다. 또한 빈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종교기관의 후원을 받아 민간복지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사회복지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NGO들도 다수 등장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정부예산을 받는 준정부 복지기구는 탁상행정, 복지사업마인드의 결여, 비전문성 등으로 효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순수민간기구들은 전체활동을 통털어 보면 체계적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보면 전문성이 낮으며 영세한 경우가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