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국가보호형법은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로 구성되어 있다. 즉, 내적 안전을 보호하려는 범죄가 내란의 죄이고 외적 안전을 주안에 두는 범죄가 외환의 죄인 것이다. 이 중 내란의 죄는 내란죄(87조), 내란목적살인죄(88조),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예비 등 죄(90조)로 짜여져 있다. 동 죄들의 보호법익은 크게 보아 국가의 내적 안전,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2-2. 내란죄
내란죄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범죄를 말한다(87조). 특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주체가 내란행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가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진다. 즉, 수괴가 가장 무겁게 처벌되며, 모의참여자 및 지휘자와 중요임무종사자가 그 다음으로 중하게 처벌되고, 부화수행자나 단순가담자는 가장 가볍게 처벌된다(87조). 문제는 동 내란죄에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공동정범은 성립될 수 없으나, 교사범 내지 종범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②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이다. 폭행과 협박은 최광의 개념이므로,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