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일정책: 통일정책인가 아니면 통합정책인가 ?

I. 통일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통일정책 냉전으로 틀 지워졌던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질서는 동구권의 붕괴와 구소련의 몰락 그리고 분단된 독일의 통일 과정을 통하여 변화되었다. 냉전체제의 원인과 배경에 대하여는 아직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냉전체제를 유지하고 한반도의 분단을 주도하였던 미국과 소련은 1989년 12월 몰타에서 정상 회담을 통하여 냉전 종식을 선언함으로써 동·서간의 이념 대립은 표면적으로 극복되었고 사실상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완화되었다. 특히 고르바초프에 의한 소련의 개방·개혁정책은 동구권을 포함한 소련 체제의 본질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분단된 동·서독은 국제정치적 환경요인들을 고려할 경우 한반도가 먼저 통일을 이룩하리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먼저 정치적·군사적 통일을 달성하게 되었다. 동·서독의 통일은 1966년 기민·기사연합(CDU/CSU)과 사민당(SPD) 연정이 실시하기 시작한 적극적인 동방정책(Ostpolitik)의 점진적인 영향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으나, 냉전정책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체제경쟁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없으며 서독의 동방정책 역시 동·서분쟁의 테두리 내에서 추구될 수밖에 없었음을 고려한다면 독일의 통일은 1980년말 나타난 소련과 동구권의 스스로의 모순에 의한 체제내적 붕괴로부터 결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의 통일은 비록 서독이 1960년대에 동방정책을 통하여 동독과의 교류를 시작하고 1972년 동·서독의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UN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그 가능성과 통일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1980년말 국제정치적인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통일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의 수립이 없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독일의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군사적인 국경선의 소멸 차원에 머물게 되었으며 동·서독이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