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과 상호

1. 상호의 선정 (가) 상호 자유의 원칙; 타 상인의 상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여도 자유(상법 제 18조) (나) 상호의 제한 ① 상호 중에는 회사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해야 함(상법 제19조) ② 회사가 아니면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의 사용 금지(상법 제 20조) ③ 상호 단일의 원칙; 동일 영업에서는 하나의 상호만 사용 ☞ 지점 상호는 종속관계 표시 ④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사용 금지(상법 제 23조) 2. 상호권 (가) 회사 설립시 등기 (나) 상호권(상호 전용권); 상인이 자기 상호에 대해 가지는 권리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시, 읍, 면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3. 상호의 양도 상호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영업과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상법 제 25조) 4. 명의 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 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 24조) I. 상업 장부와 상업 등기 1. 상업 장부 가. 상업장부의 의의 상인이 영업상의 재산과 손익의 상태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상법상 의무로써 작성하는 장부(소상인은 제외) 나. 상업장부의 종류(상법 제 30조) (가) 회계장부; 상인이 일상의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있는 사항을 기재하는 장부(동태장부) ☞ 분개장, 원장, 현금 출납장, 어음, 수표책과 전표, 상품 수도장, 일기장 등 (나) 대차대조표; 일정한 시기의 영업과 재산의 현황을 명백히 하는 장부(정태 장부) ☞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의 상태를 표시 가. 상업장부와 자산 평가 (가) 유동자산의 평가; 원가 주의(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와 싯가 주의를 병용하여 저가로 평가 (나) 고정자산의 평가; 취득 또는 제작가액으로부터 상당한 감가액을 공제하여 평가 (상법 제 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