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이론적 고찰

- 자치제도의 정신적 기반 상실 기초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지역적 단체라기 보다는 그곳에서 대대로 살아온 향토적 토착민들끼리의 린보적 단체로의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자치도 공동사회(Gemeinschaft)적 자치임을 특질로 하였으며 지역적 공동체로서의 향토애의식이 지방자치를 가능케 한 정신적 기초였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 기술 및 교통, 통신수단이 발담함에 따라 주민 생활권의 확대 및 인구의 대이동 등 경제성장과 도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근로자라는 인간군(인간군)을 창출함으로서 마침내 자치단체를 향토애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익사회(Gesellschaft)적, 시민사회적 집단으로 전환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변질로 인해 지방자치의 정신적 기초가 상실됨으로서 마침내 지방자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자치단체의 이러한 구조변화는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이나 지역연대감을 희박하게 하여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낮아지게 됐다. - 지방행정의 빈약 지방재정의 궁핍으로 인한 중앙정부 보조금에의 의존은 필연적으로 지방자치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지방자치가 아무리 제도상으로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하더라도 지방재정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한낱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정당의 개입 지방자치에의 정당개입은 지방자치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지방자치 본연의 가치인 지역별 특수성에 알맞은 행정이 불가능하게 된다. 오늘날 지방자치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회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국가로부터의 지방자치단체의 상대적 독립성이 바로 중앙의 정당으로부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하는데 지방자치의 징표인 지방분권이 바로 정당의 조직을 통하여 중앙집권화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