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

이상으로 볼 때, 도덕의 법적 강행화의 문제에 대하여는 일단 소극적인 태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을 통하여 사회윤리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나, 도덕적 영역에 법이 간섭하는 것은 되도록 자제하자는 말입니다. 도덕의 법적 강행화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우선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으며, 규범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덕의 법적 강행화는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것으로 비효율적이며, 또 도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으로 그 시행 자체에 어려움이 큽니다. 나아가 도덕은 국가가 관여하기 보다 가능한 한 각 개인들에게 그리고 사회 자체에 맡겨 자발적으로 숙고하고 판단하여 축적되는, 자생적 질서로 두는 것이 옳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각 개인과 사회의 성찰에 기초를 둔 바람직한 도덕이 형성될 수 있을뿐더러, 만약 국가가 나서 개인과 사회에 대하여 강제로 도덕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이는 종국에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억압하는 독재적 정권으로 귀결될 우려가 큰 것입니다. 그러나 이말이 결코 반도덕적 행위들을 무제한 방임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우선 비강제적인 방법으로 도덕성을 함양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주요한 임무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반도덕적인 행위가 타인에 해를 끼친다면, 즉 공공의 이익에 명확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해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법적인 제재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해악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반도덕적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가 강제로 개입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자율성의 보호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