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2)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3)사립학교교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직원 4)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①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②법상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③법상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지급이 정지 중인자 제외) 3. 국민연금가입자의 유형 (1) 사업장 가입자 1)당연적용 사업장 가입자 ①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②주한외국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③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자가 될 수 있다. 2)임의적용사업장 가입자 ①사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당연적용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의 겨우,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3분의 2 이상 의 동의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 장 가입자로 될 수 있다. ②당연적용사업장의 기준미달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본다. (2) 지역 가입자 1)지역가입자의 범위 ①기본원칙 사업장가입자 외의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②적용제외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법6조 단서의 규정(가입대상의 적용제외) 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 제외자의 배우자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배우자 ㉢별정우체국 직원의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 나.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다. 18세 이상 23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2)자격의 취득 다음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①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②법6조 단서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③지역가입제외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④18세 이상 23세 미만인 자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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