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기금의 현황과 향후과제

다. 공무원연금기금의 안정화방안 모색
◦ 공무원연금기금은 1982년 정부로부터의 이관시 5,491억원에서 출발하여 2001년까지 6조 6,188억원의 기금운용수익을 올렸으나 그 동안 급여부족분에 5조 783억원을 충당함으로써 현재 2조 896억원을 보유하고 있음.
- 공무원연금기금은 1997년 말에 6조 2,015억원으로 최고적립액에 도달하였으나, 이후 정부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대량퇴직 및 연금제도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2000년말 1조 7,752억원까지 축소되었음.
- 이러한 연금재정의 악화에 직면하여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함으로써 2001년에는 3,144억원의 기금증식이 발생하여 공무원연금기금의 현재규모인 2조 896억원에 이르게 되는 연금재정의 개선효과가 나타났음.
◦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연금재정의 개선효과는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연금수지 적자액의 전액 정부부담이라는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의 혼재에 대한 정책적 수용에서 오는 결과이지 연금재정의 구조적 개선에 따른 것이 아님.
◦ 공무원이 자신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통해 재직중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기금의 안정화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기금의 안정화방안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금회계로부터의 연금회계 결손분 충당중단과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연금기금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는 지난 개정시에 새로이 삽입되어 아직 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선언적 조항에 머물고 있는 법 제69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책임준비금 적립의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정비를 통해 조속히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